주택관리사보 2차 장기전세주택 · 매입임대주택 · 제12회 21번 해설
임대주택법령상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문항의 빈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2가 이를 장기전세주택이라 정하므로 ⑤가 정답이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 )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 ① 영구임대주택
- ② 장기임대주택
- ③ 매입임대주택
- ④ 건설임대주택
- ⑤ 장기전세주택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장기전세주택을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정한다.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문항의 빈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2가 이를 장기전세주택이라 정하므로 ⑤가 정답이다. 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은 각각 정의가 달라 맞지 않고, 장기임대주택이라는 용어는 임대주택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 나오지 않는다. 문항은 대한주택공사라 적고 있으나 이 조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적으며, 장기전세주택은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20년의 범위에서 전세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이 장기전세주택이다. 영구임대주택은 오래 또는 영구히 빌려주는 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사들여서 빌려주는 주택, 건설임대주택은 지어서 빌려주는 주택을 말한다.
용어 설명
- 장기전세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2).
-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이다(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설명과 맞지 않다.
- ② 임대주택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는 장기임대주택이라는 용어가 없다.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이므로 이 보기는 맞지 않다.
- ③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이다(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없어 맞지 않다.
- ④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등을 말한다(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과 다르다.
-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여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이다(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2).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2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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