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재정비촉진지구 · 재정비촉진계획 · 제12회 24번 해설

핵심 해설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의 특성에 따라 주거지형·중심지형·고밀복합형으로 구분하므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뉴타운형을 유형으로 든 ②가 옳지 않다. 재정비촉진사업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되고(제2조 제2호 바목), 재정비촉진계획은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 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이며(제2조 제3호),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다(제5조 제5항). 지정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하며(제5조 제1항·제3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와 일정한 경우의 대도시 시장은 직접 지정한다(제5조 제4항).

법령 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법제처 원문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재정비촉진지구의 종류는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이다. 뉴타운형이라는 유형은 없어서 ②가 틀렸다.

용어 설명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이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재정비촉진계획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지 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이다(제2조 제3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재정비촉진사업에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들어 있다(제2조 제2호 바목). 문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지금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적는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은 주거지형·중심지형·고밀복합형이며(제2조 제1호) 뉴타운형은 유형에 없다.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 ③ 재정비촉진계획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지 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이다(제2조 제3호). 옳은 설명이다.
• ④ 지정권자를 시ㆍ도지사로 적은 이 보기는 지금 제5조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지정권자로 정하는 것과 같은 취지이다(제5조 제1항·제3항).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와 일정한 경우의 대도시 시장이 직접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제5조 제4항). 옳은 설명이다.
• ⑤ 시ㆍ도지사 등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제5조 제5항).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