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소방력 · 소방업무의 응원 · 제12회 26번 해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용수시설인 소화전은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설치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므로(소방기본법 제10조 제1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도법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소방력이란 소방기관이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말한다.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도법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④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소방용수시설인 소화전은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설치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므로(소방기본법 제10조 제1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도법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는 ③이 옳지 않다. 소방력은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이고 시·도지사가 소방력 확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제8조).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파견된 소방대원은 요청한 쪽의 지휘에 따른다(제11조 제2항·제3항).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수도법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은 수도사업자가 관리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유지·관리한다고 한 ③이 틀렸다.
용어 설명
- 소방력
-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이다(소방기본법 제8조 제1항).
- 소방업무의 응원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활동을 할 때 긴급한 경우에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요청하는 지원이다(제11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소방기본법 제8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 ② 소방력이란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말한다(제8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③ 소화전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것은 시ㆍ도지사의 일이고,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그 소화전을 유지ㆍ관리한다(제10조 제1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유지ㆍ관리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 ④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1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 ⑤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제11조 제3항).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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