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표시 대상 규모 · 제13회 11번 해설
주택법령상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택성능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업주체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소음 관련 등급, 구조 관련 등급, 환경 관련 등급, 생활환경 관련 등급, 화재ㆍ소방 관련 등급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주택법 제39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인근 학교ㆍ구청과의 거리 등을 따지는 사…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리모델링 등을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관련 등급
- ② 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 ③ 사회복지시설ㆍ놀이터ㆍ휴게실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생활환경 등급
- ④ 인근 초ㆍ중등학교, 구청ㆍ동사무소와의 거리 등 사회관련 등급
- ⑤ 조경ㆍ조망권ㆍ일조시간ㆍ외부소음ㆍ실내공기질 등 환경 관련 등급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 ③ㆍ⑤의 「주민공동시설」과 「조망권ㆍ외부소음」 예시는 지금 주택법 제39조에서 생활환경 관련 등급(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과 환경 관련 등급(조경ㆍ일조확보율ㆍ실내공기질ㆍ에너지절약 등)으로 적혀 있고, 화재ㆍ소방 관련 등급이 더해져 모두 다섯 가지다. 사회 관련 등급이 표시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은 같아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사업주체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소음 관련 등급, 구조 관련 등급, 환경 관련 등급, 생활환경 관련 등급, 화재ㆍ소방 관련 등급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주택법 제39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인근 학교ㆍ구청과의 거리 등을 따지는 사회 관련 등급은 이 다섯 등급에 들지 않아 ④가 해당하지 않는다. 문항은 소음ㆍ구조ㆍ환경ㆍ생활환경ㆍ사회 관련 등급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 주택법 제39조는 다섯 가지 등급을 위와 같이 정하며, 정답(④)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소음ㆍ구조ㆍ환경ㆍ생활환경ㆍ화재소방 등급을 표시한다. 학교와의 거리 같은 사회 관련 등급은 표시 대상이 아니다.
용어 설명
-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는 것이다(주택법 제39조).
- 표시 대상 규모
-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호수는 500세대 이상이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은 표시 대상이다(주택법 제39조 제2호). 표시하여야 하는 등급에 해당한다.
- ② 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은 표시 대상이다(주택법 제39조 제1호). 표시하여야 하는 등급에 해당한다.
- ③ 문항은 사회복지시설ㆍ놀이터ㆍ휴게실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생활환경 등급을 말한다. 지금 조문은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을 표시 대상으로 정한다(주택법 제39조 제4호). 생활환경 관련 등급이 표시 대상이라는 점은 같다.
- ④ 인근 초ㆍ중등학교, 구청ㆍ동사무소와의 거리 등 사회 관련 등급은 지금 주택법 제39조가 정한 다섯 등급에 들지 않는다. 표시하여야 하는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⑤ 문항은 조경ㆍ조망권ㆍ일조시간ㆍ외부소음ㆍ실내공기질 등 환경 관련 등급을 말한다. 지금 조문은 조경ㆍ일조확보율ㆍ실내공기질ㆍ에너지절약 등 환경 관련 등급을 표시 대상으로 정한다(주택법 제39조 제3호). 환경 관련 등급이 표시 대상이라는 점은 같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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