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재계약 거절 · 월 임대료 연체 · 제13회 15번 해설

핵심 해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은 경우,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ㆍ멸실한 경우, 사업자의 동의 없이 개축ㆍ증축ㆍ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등이다. 관리비 연체는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④가 해당하지 않는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문항은 임대주택법령상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과 공공주택 특별법령이 나누어 정하며, 정답(④)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법제처 원문 →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법제처 원문 →
• 공공주택 특별법 제4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연체 사유는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다.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는 사유가 아니다.

용어 설명

재계약 거절

임대사업자(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은 경우 등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월 임대료 연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는 재계약 거절 사유로 정해져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선택지별 해설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은 경우는 재계약 거절 사유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제1호). 사유에 해당한다.
• ②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는 재계약 거절 사유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5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1호). 사유에 해당한다.
• ③ 임대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재계약 거절 사유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2호). 사유에 해당한다.
• ④ 재계약 거절 사유로 정해진 연체는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는 사유에 들지 않는다. (정답)
• ⑤ 임차인이 분양전환 신청기간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의 재계약 거절 사유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3호).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