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임대의무기간 · 영구임대주택 · 제13회 17번 해설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은 다음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고른 것은?
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경우 임대개시일부터 50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경우 30년이 지나야 매각할 수 있고,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ㄱ.매입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 )년
- ㄴ.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 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 )년
- ㄷ.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 )년
- ① 5 - 10 - 10
- ② 5 - 10 - 20
- ③ 5 - 30 - 50
- ④ 10 - 20 - 30
- ⑤ 10 - 30 - 50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임대주택법」의 임대의무기간 규정은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로 옮겨 있고, 재원별 구분 대신 영구임대주택 50년, 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30년 등 유형별로 정한다.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경우 임대개시일부터 50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경우 30년이 지나야 매각할 수 있고,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한다(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ㄱ 5, ㄴ 30, ㄷ 50인 ③이 맞다. 임대주택법은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로 이어져 영구임대주택 50년, 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30년, 장기전세주택 20년 등으로 임대의무기간을 정하며, 정답(③)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영구적 임대를 목적으로 한 임대주택은 50년, 재정과 기금을 함께 지원받은 임대주택은 30년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며 ㄱ에는 5가 들어간다.
용어 설명
- 임대의무기간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없는 기간이다. 지금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가 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정한다.
- 영구임대주택
- 임대의무기간이 임대개시일부터 50년인 공공임대주택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선택지별 해설
- ① 5 - 10 - 10은 ㄴ이 30, ㄷ이 50이어서 맞지 않다.
- ② 5 - 10 - 20은 ㄴ이 30, ㄷ이 50이어서 맞지 않다.
- ③ ㄱ 5, ㄴ 30, ㄷ 50이 모두 맞아 이 조합이 옳다. (정답)
- ④ 10 - 20 - 30은 ㄴ이 30, ㄷ이 50이어서 맞지 않다.
- ⑤ 10 - 30 - 50은 ㄴ 30, ㄷ 50은 맞지만 ㄱ(매입임대주택)이 5여서 첫 칸의 10이 맞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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