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피난층 · 직통계단 · 제13회 21번 해설

핵심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피난층 외의 층이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정한다. 다중주택·독서실·학원은 3층 이상의 층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제2호), 공동주택은 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을 뺀 나머지가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제3호), 지하층은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제5호) 대상이 된다. 이 문항은 시행기관이 ①~⑤를 모두 정답으로 처리했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3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두어야 하는 건축물은 용도마다 층수와 면적 조건이 붙어 있다. 지하층은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이고, 층당 4세대 이하인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빠진다.

용어 설명

피난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직통계단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통하는 계단을 말하며 경사로를 포함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은 제34조 제2항 제2호에 열거되어 있어, 3층 이상의 층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정답)
•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독서실도 제2호에 열거되어 있어 3층 이상의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같은 조건이 붙는다.(정답)
• ③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역시 제2호에 열거되어 있어 3층 이상의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같은 조건이 붙는다.(정답)
• ④ 지하층은 제5호에 따라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보기의 200제곱미터는 이 기준선과 같다.(정답)
• ⑤ 공동주택은 제3호에서 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을 제외하므로, 층당 4세대인 공동주택은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여도 이 호의 대상에 들지 않는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