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건축면적 · 바닥면적 · 제13회 25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물의 면적·높이·층수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이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건축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②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 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 ③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평균 층 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 ④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 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 ⑤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서 승 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6분의 1 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건축물의 면적·높이·층수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이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건축면적은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이고(제2호), 벽·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지붕 끝에서 1미터 후퇴한 선으로 둘러싼 면적이며(제3호 가목), 지하층의 지표면은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이다(제10호). 층수는 지하층을 산입하지 않지만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보므로(제9호) 평균 층수로 본다는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11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물이 부분마다 층수가 다르면 평균이 아니라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지하층은 층수에 넣지 않는다.
용어 설명
-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선택지별 해설
- ① 건축면적은 원칙적으로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다(제119조 제1항 제2호). 옳은 설명이다.
- ②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제3호 가목). 옳은 설명이다.
- ③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지만,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면 평균이 아니라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제9호). 옳지 않은 설명이다.(정답)
- ④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으로 산정한다(제10호). 옳은 설명이다.
- ⑤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6분의 1 이하이면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제9호 가목).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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