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전력계통 · 자가용전기설비 · 제13회 32번 해설
전기사업법령에서 규정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기사업법 제2조는 전기사업을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구역전기사업으로 정의한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전기사업은 구역전기사업을 포함한다.
- ② 자가용 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 ③ 전력계통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 ④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⑤ 배전사업이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전기사업법 제2조는 전기사업을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구역전기사업으로 정의한다. 발전사업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제3호).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한다고 적은 ④는 정의와 맞지 않아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전기사업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발전사업은 만든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쳐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파는 사업이다.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한다는 말까지 넣은 ④는 틀렸다.
용어 설명
- 전력계통
-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전기사업법 제2조 제14호).
- 자가용전기설비
-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전기사업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하므로 구역전기사업을 포함한다(제2조 제1호).
- ② 자가용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제2조 제19호).
- ③ 전력계통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제2조 제14호).
- ④ 발전사업은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제2조 제3호). 전기사용자에게도 공급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⑤ 배전사업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제2조 제7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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