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용적률 · 연면적 · 제13회 40번 해설

핵심 해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며(건축법 제56조), 산정할 때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용 면적은 뺀다(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지하 1·2층과 지상 1층 필로티 주차장을 빼면 지상 2층~9층 공동주택 8개 층 32,000제곱미터가 남고, 지상 10층에는 주민공동시설 2,000제곱미터가 있다. 문항의 정답 160%는 이 주민공동시설 면적까지 뺀 32,000제곱미터를 대지면적 20,000제곱미터로 나눈 값이다. 지금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는 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지금 조문대로 풀면 34,000제곱미터가 되어 170%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56조법제처 원문 →
• 건축법 제11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용적률을 구할 때는 지하층과 건물에 딸린 주차장 면적을 빼고 나머지 층의 바닥면적을 더해 대지면적으로 나눈다. 문항의 정답 160%는 주민공동시설 면적도 뺀 값이고, 지금 조문대로 풀면 그 면적이 들어가 170%다.

용어 설명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다(건축법 제56조).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용 면적을 제외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계산 과정

1) 지하 1·2층: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 2) 지상 1층 필로티 주차장 4,000㎡: 부속용도 주차용이라 제외 3) 지상 2층~9층 공동주택: 4,000㎡ × 8개 층 = 32,000㎡ 4) 지상 10층 주민공동시설 2,000㎡: 문항의 정답 160%는 이 면적을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뺀 값이다 5) 용적률 = 32,000㎡ ÷ 20,000㎡ × 100 = 160% 6) 지금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는 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지금 조문대로 풀면 (32,000㎡ + 2,000㎡) ÷ 20,000㎡ × 100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