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장기수선충당금 · 안전진단 실시비용 · 제14회 42번 해설

핵심 해설

관리주체는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 등 관리비 비목과 구분하여 장기수선충당금과 안전진단 실시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따라서 ㄴ(장기수선충당금)과 ㄹ(안전진단 실시비용)이 구분 징수 대상이고, 청소비·경비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는 모두 관리비 비목에 속한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매달 걷는 관리비와 따로 모아야 하는 돈은 장기수선충당금(나중의 큰 수리 비용)과 안전진단 실시비용 두 가지다. 청소·경비·소독·승강기 비용은 평소 관리비 안에 들어 있다.

용어 설명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보수하는 데 쓰려고 미리 적립하는 돈이다.

안전진단 실시비용

내력구조부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하는 안전진단의 비용 가운데,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 외의 자에게 있어 그 자가 부담하는 경우의 비용이다(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

보기별 해설

• ㄱ 청소비는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관리비 비목이므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대상이 아니다.
• ㄴ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비용이다(제23조 제2항 제1호).
• ㄷ 경비비는 관리비 비목이므로 구분 징수 대상이 아니다.
• ㄹ 안전진단 실시비용(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비용)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비용이다(제23조 제2항 제2호).
• ㅁ 소독비는 관리비 비목이므로 구분 징수 대상이 아니다.
• ㅂ 승강기유지비는 관리비 비목이므로 구분 징수 대상이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ㄴ만 구분 징수 대상이고 ㄱ(청소비)은 관리비 비목이어서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② ㄱ(청소비)과 ㅁ(소독비) 모두 관리비 비목이어서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③ ㄴ만 구분 징수 대상이고 ㄷ(경비비)은 관리비 비목이어서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④ ㄴ(장기수선충당금)과 ㄹ(안전진단 실시비용)이 모두 구분 징수 대상이어서 이 조합이 맞다. (정답)
• ⑤ ㄷ(경비비)과 ㅂ(승강기유지비) 모두 관리비 비목이어서 맞지 않는 조합이다.

암기팁

구분 징수는 「장기수선충당금 + 안전진단 실시비용」 두 가지로 외워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