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동별 대표자 · 결격사유 · 제14회 50번 해설

핵심 해설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 시행령은 오히려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을 결격으로 정한다(제11조 제4항 제3호).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①이 정답이다. ②선거관리위원회 위원(제4항 제2호)과 ④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제6호)은 결격이고 ⑤의 미성년자도 결격이다(법 제14조 제4항 제1호). ③은 문항이 「4년」이라 적고 있으나 지금 시행령은 사퇴한 날부터 1년(해임 요구 후 사퇴는 2년)·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으로 정해(제5호) 지금 문언과 다르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대리권을 서면으로 받은 소유자의 가족은 대표자가 되는 데 문제가 없다. 다만 ③의 「4년」은 지금 규정(사퇴 1년·해임 2년)과 달라, 지금 기준으로는 그 보기도 그대로 결격이라고 하기 어렵다.

용어 설명

동별 대표자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거구별로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대표자이다.

결격사유

그 사유에 해당하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 이미 된 경우에도 자격을 잃는 사유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결격 —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3호). (정답)
•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2호).
• ③ 문항은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4년」이라 적고 있다. 지금 시행령은 사퇴 1년(해임 요구 후 사퇴는 2년)·해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으로 정한다(제11조 제4항 제5호). 지금 기준으로는 4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결격이 아닌 경우가 있다.
• ④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6호).
• ⑤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문항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는 지금 법에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라 부른다(법 제14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