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과속방지턱 · 막다른 도로 · 제14회 72번 해설

핵심 해설

주택단지 안 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줄일 수 있는 막다른 도로는 이용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이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2항제1호). 길이를 50미터 미만이라고 한 ⑤가 옳지 않으며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⑤가 정답이다. 지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제2호는 과속방지턱의 높이를 7.5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로 정해 ②의 8센티미터와도 다르다.

법령 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법제처 원문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단지 안 도로는 폭이 7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막다른 짧은 도로만 폭을 4미터까지 줄일 수 있다. 이때 길이 기준은 35미터 미만인데 ⑤는 50미터라고 해서 틀렸다.

용어 설명

과속방지턱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도로에 높게 만든 턱이다. 높이와 너비 기준이 있다.

막다른 도로

한쪽 끝이 막혀 통과할 수 없는 도로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규정 제26조제1항은 주택단지에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게 한다. 지문은 폭 8미터 이상인 도로에 보도를 두라는 설명으로 수치는 지금 조문과 다르지만, 이 문항에서는 옳은 지문이다.
• ② 규칙 제6조제4항제2호는 과속방지턱을 높이 7.5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 너비 1미터 이상으로 정한다. 지문은 높이를 8센티미터 이상으로 적어 지금 기준과 다르다.
• ③ 규칙 제6조제4항제2호는 과속방지턱에 운전자에게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로 도색한 노면표지를 설치하게 한다. 지문은 설치 장소를 「주택단지의 출입구, 기타」로 적었으나 지금 조문은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경사형·유선형 차도 등」으로 적는다.
• ④ 규칙 제6조제4항제3호는 도로통행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곳에 도로반사경·교통안전표지판·방호울타리·속도측정표시판·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게 한다. 지문은 이 가운데 일부를 든 것으로 취지가 같다.
• ⑤ 규정 제26조제2항제1호는 이용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 도로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게 한다. 지문의 50미터 미만은 틀렸다.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