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필증 · 제14회 12번 해설

핵심 해설

문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의 신고를 다루고 있고, 출제 당시 정답은 신고 대상 공동주택을 아파트로 적은 ②였다. 그런데 지금 주택법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는 규정이 없고, 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부동산 매매계약과 공급계약 등을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금 조문으로는 각 보기의 옳고 그름을 하나로 가릴 수 없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문항이 말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지금 주택법에 없는 제도다. 지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거래 신고를 정하고 있어, 이 문항의 보기들을 지금 법으로 가를 수 없다.

용어 설명

부동산 거래의 신고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신고필증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이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하는 증명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문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시ㆍ도지사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 주택법에는 이런 지역을 지정하는 규정이 없다. 지금 조문으로는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다.
• ② 문항은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을 아파트로 한정하고 있다. 지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지역 구분 없이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이 보기를 지금 조문으로 판단할 수 없다. 출제 당시 정답은 이 보기였다. (정답)
• ③ 문항은 대가가 없는 소유권 이전 계약도 신고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 지금 제3조 제1항은 신고 대상을 부동산의 매매계약, 공급계약, 공급받는 지위의 매매계약 등으로 정하고 있어 신고지역을 전제로 한 이 보기를 지금 조문으로 판단할 수 없다.
• ④ 지금은 주택법 등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도 신고 대상에 든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이 보기도 신고지역을 전제로 한 문항의 틀 안에 있어 지금 조문만으로는 가릴 수 없다.
• ⑤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문항은 시ㆍ도지사가 신고증명서를 즉시 발급한다고 적고 있어 신고 주체와 서류 이름이 지금 조문과 달라 가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