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임차인대표회의 · 동별 대표자 · 제14회 20번 해설

핵심 해설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서 구성할 수 있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법 제52조 제2항), 동별 대표자는 해당 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임차인이어야 하므로(시행령 제42조 제7항) 20호ㆍ30일ㆍ6개월을 고른 ①이 옳다. 문항은 임대주택법령상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이 정하며, 정답(①)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법제처 원문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20세대 이상 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를 만들 수 있고, 통지는 30일 이내에 하며, 동별 대표자는 6개월 이상 산 임차인이어야 한다.

용어 설명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가 일정 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이 구성하는 회의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제1항).

동별 대표자

민간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는 대표자이며, 최초 구성이 아니면 해당 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임차인이어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제6항ㆍ제7항).

보기별 해설

• ㄱ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빈칸은 20호(세대)다.
• ㄴ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제2항). 빈칸은 30일이다.
• ㄷ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며,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는 예외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제7항). 빈칸은 6개월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20호, ㄴ 30일, ㄷ 6개월이 모두 맞아 이 조합이 옳다. (정답)
• ② ㄱ은 30호가 아니라 20호이고 ㄷ도 1년이 아니라 6개월이어서 옳지 않다.
• ③ ㄱ은 30호가 아니라 20호이고 ㄴ도 6개월이 아니라 30일이어서 옳지 않다.
• ④ ㄱ은 50호가 아니라 20호이고 ㄴ도 6개월이 아니라 30일이어서 옳지 않다.
• ⑤ ㄱ은 50호가 아니라 20호이고 ㄴ은 1년이 아니라 30일이며 ㄷ도 2년이 아니라 6개월이어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