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토지등소유자 · 제14회 28번 해설

핵심 해설

재건축사업에서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가목). ①은 공유하는 여러 명을 모두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고 적어 옳지 않다. ③은 같은 항 제1호 나목, ⑤는 같은 항 제5호와 같은 취지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법제처 원문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유는 한 덩어리로 보아 대표 1명만 세는 것이 원칙이다. ①만 공유자를 모두 센다고 적어 틀렸다.

용어 설명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으로, 정비사업의 동의자 수를 셀 때 기준이 되는 사람이다. 공유나 다수 필지 소유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가 산정 방법을 정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재건축사업은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면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가목). 그 여러 명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는 문항은 옳지 않다.(정답)
• ② 문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적고 있다. 지금 법에는 재개발사업만 있고, 재개발사업에서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 공유하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제1항 제1호 가목).
• ③ 재개발사업에서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제1항 제1호 나목). 문항의 「주택재개발사업」은 지금 「재개발사업」이다.
• ④ 재개발사업에서 1필지의 토지를 여럿이 공유하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제1항 제1호 가목).
• ⑤ 국·공유지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제1항 제5호). 문항은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고 적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