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일시사용 · 제14회 31번 해설
전기사업법령상 다른 자의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기사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에 전기사업용 전선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그 토지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전기사업법 제92조 제1항). ③은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적어 옳지 않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ㆍ측량 및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자의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전기사업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에 전기사업용 전선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관리자의 허가없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 ④ 전기사업자는 토지 등의 일시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전기사업자는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등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서 다른 자의 토지 등을 일시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전기사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에 전기사업용 전선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그 토지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전기사업법 제92조 제1항). ③은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적어 옳지 않다. ①은 제87조 제1항, ②는 제88조 제1항·제2항, ④는 제91조, ⑤는 제87조 제2항 제1호의 내용과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공용 토지에 전선로를 설치할 때는 토지 관리자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쓸 수 있다는 ③이 틀렸다.
용어 설명
- 일시사용
-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태로 전기설비가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서 다른 자의 토지등을 잠시 쓰는 것이다(전기사업법 제87조 제2항 제1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전기사업자는 설치·실지조사·측량·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전기사업법 제87조 제1항). 지금 조문은 유지·보수도 사용 사유로 더한다.
- ② 전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할 때는 미리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할 수 없으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88조 제1항·제2항). 문항과 같다.
- ③ 공공용 토지에 전선로를 설치하려면 그 토지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92조 제1항).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문항은 옳지 않다.(정답)
- ④ 일시사용이 끝나면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제91조). 문항과 같다.
- ⑤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 긴급한 사태로 전기설비가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으면 15일 이내에서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할 수 있다(제87조 제2항 제1호). 문항과 같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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