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추정과 간주 · 대지사용권 · 제14회 33번 해설

핵심 해설

①은 공용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적었으나 이는 목적이 될 수 없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②는 흠이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제6조)하는데 「간주」라 했고, ③은 매도 청구가 「시가」(제7조)인데 「공시지가」라 했으며, ⑤는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단서)는데 집회결의로 한다고 적었다. 그래서 문항의 정답은 ④다. 다만 문항은 공용부분 변경의 정족수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제15조 제1항)은 각 3분의 2 이상이다.

법령 근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법제처 원문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법제처 원문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법제처 원문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법제처 원문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용부분을 바꿀 때 필요한 결의 비율은 지금은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이다. 문항의 4분의 3은 지금 조문과 다르다. 다른 네 보기는 조문과 분명히 달라서, 공용부분 변경을 집회 결의로 정한다는 골격이 같은 ④가 이 문항의 답이다.

용어 설명

추정과 간주

법이 「추정한다」고 하면 반대 증거로 뒤집을 수 있고, 「간주한다」고 하면 뒤집을 수 없다. 제6조는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흠을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대지사용권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다.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제20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복도, 계단 등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제3조 제1항).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문항은 옳지 않다.
• ②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제6조). 「간주」라는 문항은 옳지 않다.
• ③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구분소유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7조). 「공시지가」라는 문항은 옳지 않다.
• ④ 공용부분의 변경을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일정 비율 이상의 결의로 정한다는 골격은 제15조 제1항과 같고, ①·②·③·⑤는 조문과 분명히 달라 ④가 이 문항의 답이다. 다만 문항은 정족수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제15조 제1항)은 각 3분의 2 이상이다.(정답)
• ⑤ 공용부분의 관리는 통상의 집회결의로 정하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고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제16조). 보존행위를 규약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집회결의로 정한다는 문항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