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소방대 · 관계인 · 제14회 35번 해설
소방기본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다(소방기본법 제2조 제5호). ①은 의무소방원으로 구성된 조직체가 소방대에 속하지 않는다고 적어 옳지 않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는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에 속하지 않는다.
- ② 소방기본법상 관계인에는 소방대상물의 점유자를 포함한다.
- ③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 ④ 소방대상물로서의 선박은 선박법의 규정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 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
- ⑤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 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⑤의 「소방방재청장」은 지금 소방기본법에서 「소방청장」으로, 「종합상황실」은 「119종합상황실」로 부른다(제4조 제1항). 기관 이름과 시설 이름만 바뀌었고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다(소방기본법 제2조 제5호). ①은 의무소방원으로 구성된 조직체가 소방대에 속하지 않는다고 적어 옳지 않다. ②는 제2조 제3호, ③은 제3조 제2항, ④는 제2조 제1호, ⑤는 제4조 제1항의 내용과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방대에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이 모두 들어간다. 의무소방원은 빠진다는 ①이 틀렸다.
용어 설명
- 소방대
- 화재를 진압하고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다(소방기본법 제2조 제5호).
-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제2조 제3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다(소방기본법 제2조 제5호). 의무소방원으로 구성된 조직체가 소방대에 속하지 않는다는 문항은 옳지 않다.(정답)
- ②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다(제2조 제3호). 점유자를 포함한다는 문항과 같다.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제3조 제2항). 문항과 같다.
- ④ 소방대상물인 선박은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제2조 제1호). 문항과 같다.
-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전파 등을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제4조 제1항). 문항의 「소방방재청장」은 지금 「소방청장」, 「종합상황실」은 「119종합상황실」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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