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주체 · 하도급 · 제14회 36번 해설

핵심 해설

보수업자는 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보수 업무를 다른 보수업자 등에게 하도급해서는 안 되고, 관리주체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예외다. 2009년판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5 단서는 서면동의만을 예외로 두어 문항 ③과 같다. ①은 표준 금액의 공표와 활용 「권고」(같은 2009년판 법 제41조 제1항), ⑤는 자체점검 월 1회 이상(같은 판 제31조 제1항)과 다르고, ④의 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같은 판 제28조·제32조). 그래서 ③이 문항의 답이다.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2조는 하도급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③을 문항 그대로 옳다고 하기 어렵다.

법령 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2조법제처 원문 →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5법제처 원문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1조법제처 원문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법제처 원문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5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유지관리 업무는 다른 업자에게 넘기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관리주체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예외가 있다. 지금은 그 예외가 일정 비율 이하의 업무로 한정된다.

용어 설명

관리주체

승강기 소유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이들과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 제7호). 하도급 동의의 주체가 된다(제42조).

하도급

도급받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다른 업자에게 맡기는 것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문항은 보수료의 표준 금액을 정하여 공표하게 하고 보수업자에게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지금 조문(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1조 제1항)은 표준유지관리비를 공표하게 하고 계약당사자가 이를 활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 ② 문항은 표준보수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하고 이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법에는 같은 취지의 조문이 없고, 연혁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2017 판) 제11조의4 제3항은 표준유지관리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하고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 ③ 보수업자는 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보수 업무를 다른 보수업자 등에게 하도급해서는 안 되고, 관리주체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예외다(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5, 2009년판). 문항은 서면동의만을 예외로 적고 있어 이와 같다. 지금 제4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서면 동의가 있을 때만 예외로 두어, 지금 기준으로는 문항 그대로 옳다고 하기 어렵다.(정답)
• ④ 승강기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정기검사·수시검사 등)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제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문항의 국토해양부장관은 맞지 않다.
• ⑤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해야 한다(제31조 제1항). 분기별 1회 이상이라는 문항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