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정북방향 · 제14회 40번 해설
건축법령상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건축법 제61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은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대지경계선입니다.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 )(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정답 대지경계선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건축법 제61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은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구체화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해를 가리지 않도록 북쪽 이웃과의 경계선에서 떨어진 거리에 따라 건물 높이를 제한한다. 그 경계선이 대지경계선이다.
용어 설명
- 정북방향
-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에서 건축물 높이를 재는 기준이 되는 방향으로,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높이를 제한한다(건축법 제61조 제1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4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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