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공제규정 · 책임준비금 · 제15회 45번 해설
주택법령상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관리사단체(협회)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하는 기준을 정한 회계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원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 ④ 공제규정에는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⑤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마련한 회계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 협회의 공제사업으로 묻지만 이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제8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있다.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주택관리사단체(협회)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하는 기준을 정한 회계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시행령 제89조 제2호가 정한 공제규정의 필수 사항이다. 나머지 지문은 승인권자, 회계 구분, 검사 요청권자, 책임준비금 비율에서 조문과 맞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그 안에는 공제사업을 두 기금으로 나누는 회계기준이 반드시 들어간다. ⑤가 바로 그 내용이다.
용어 설명
- 공제규정
- 주택관리사단체가 공제사업을 하려고 만드는 규정으로, 공제계약의 내용ㆍ회계기준ㆍ책임준비금 적립비율 등을 담는다.
- 책임준비금
- 공제금 지급에 대비하여 공제료 수입액에서 일정 비율로 쌓아 두는 돈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공제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승인을 받는 상대는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② 공제사업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동일한 회계로 관리한다는 지문은 맞지 않다.
- ③ 금융감독원장이 공제사업을 검사할 수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한 경우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이라는 지문은 맞지 않다.
- ④ 공제규정에 담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100분의 5라는 지문은 맞지 않다.
- ⑤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하는 기준을 정한 회계기준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옳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4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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