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업 · 상시 근무하는 사람 · 제15회 47번 해설

핵심 해설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면 전기분야 기술자로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을 상시 근무자로 확보해야 한다. ③은 전기기능사 1인으로 적어 이 요건에 못 미쳐 옳지 않다. 고압가스 관련은 가스기능사 이상, 위험물취급 관련은 위험물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요구한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별표 5

쉬운 설명

전기 담당 기술자는 기능사로는 모자라고 산업기사 이상이어야 한다. ③만 이 기준에 못 미친다.

용어 설명

주택관리업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이다.

상시 근무하는 사람

기술인력은 해당 업체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하며, 자격이 정지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연료사용기기 취급 관련 기술자를 1명 이상 두라는 요건을 말한 지문이다. 지금 별표는 이 기술자를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로 적고 있어 문항의 종목 이름과 표기가 다르다. 이 문항에서 옳지 않은 지문은 ③뿐이므로 ①은 옳은 지문에 해당한다.
• ②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는 지금 별표에서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이다. 지문에는 「이상」이 없으나 가스기능사 1명 이상이면 이 기준을 채우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③ 전기분야 기술자는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이어야 한다. 전기기능사 1인은 이 요건에 못 미쳐 옳지 않다. (정답)
• ④ 연료사용기기 취급 관련 기술자 요건을 말한 지문이다. 지금 별표는 에너지관리기능사로 적고 있어 문항의 종목 이름과 표기가 다르다. 이 문항에서 옳지 않은 지문은 ③뿐이므로 ④는 옳은 지문에 해당한다.
• ⑤ 위험물취급 관련 기술자 1명 이상을 두라는 요건을 말한 지문이다. 지금 별표는 「위험물기능사 이상」으로 적고 있어 문항의 「위험물관리기능사」와 표기가 다르다. 이 문항에서 옳지 않은 지문은 ③뿐이므로 ⑤는 옳은 지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