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존치지역 · 재정비촉진계획 · 제15회 13번 해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존치정비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이고,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은 존치관리구역이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
- ② 존치정비구역이란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말한다.
- ③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④ 재정비촉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등이 포함된다.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존치정비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이고,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은 존치관리구역이다. 그러므로 존치정비구역을 후자로 설명한 ②가 옳지 않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제8호 다목).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보고(제13조의2 제1항),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수립한다(제10조).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존치지역 가운데 앞으로 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곳이 존치정비구역이고, 사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 시가지로 유지할 곳이 존치관리구역이다. ②는 두 구역을 바꿔 설명해 틀렸다.
용어 설명
- 존치지역
-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말한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 재정비촉진계획
-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지 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②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은 존치관리구역이고, 존치정비구역은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구역이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제8호 다목).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 ③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옳은 설명이다.
- ④ 재정비촉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과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등이 포함된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제11호ㆍ제16호). 옳은 설명이다.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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