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공작물 축조신고 · 제15회 17번 해설

핵심 해설

굴뚝은 높이 6미터를 넘는 경우에 신고하는 공작물이므로 높이 4미터인 굴뚝은 신고 대상이 아닌 ⑤가 정답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호). 높이 2미터를 넘는 담장(제5호),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ㆍ광고탑(제3호),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제4호)는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할 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이어서 ①~④는 신고 대상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83조법제처 원문 →
• 건축법 제11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물과 따로 만드는 공작물은 일정한 크기를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굴뚝은 6미터를 넘어야 하므로 4미터인 ⑤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용어 설명

공작물 축조신고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건축법 제83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은 신고 대상이므로 높이 3미터인 담장은 신고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
• ②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은 신고 대상이므로 높이 7미터인 장식탑은 신고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3호).
• ③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은 신고 대상이므로 높이 5미터인 광고탑은 신고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3호).
• ④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는 신고 대상이므로 높이 9미터인 고가수조는 신고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4호).
• ⑤ 굴뚝은 높이 6미터를 넘는 경우에 신고하므로 높이 4미터인 굴뚝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호).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