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이행강제금 · 계고 · 제23회 15번 해설

핵심 해설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건축법 제80조 제5항). ③이 이 조문과 같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8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반복해 부과할 수 있다.

용어 설명

이행강제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등에게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ㆍ징수하는 금전 부담이다.

계고(戒告)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알리는 것으로 문서로 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의 계고는 문서로 해야 한다(건축법 제80조 제3항). 구두로 계고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건축법 제80조 제4항). 구두로 부과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③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건축법 제80조 제5항). 옳은 지문이다. (정답)
• ④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건축법 제80조 제6항). 징수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⑤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건축법 제80조 제7항). 「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의 예에 따른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