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특별건축구역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제15회 36번 해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축법령상의 용어를 쓰시오.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건축법은 「특별건축구역」이라고 정의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특별건축구역입니다.
-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정답 특별건축구역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건축법은 「특별건축구역」이라고 정의한다. 보기의 설명이 이 정의와 같으므로 정답은 「특별건축구역」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8호).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도시 경관을 좋게 하고 새로운 건축 시도를 해 볼 수 있도록 건축 규제를 일부 풀어 주기로 정해 둔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한다.
용어 설명
- 특별건축구역
-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ㆍ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다.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일정한 사업구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건축법 제69조 제1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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