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 관리주체 · 제15회 9번 해설

핵심 해설

문항이 묻는 규정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로,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첫째 빈칸은 10분의 1, 둘째 빈칸은 3분의 2 이상인 ⑤가 옳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⑤가 정답이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선정하는 방식이 없다(지금은 전자입찰방식과 경쟁입찰이 기준이고, 수의계약은 계약상대자 선정 등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는다). 그래서 지금 기준만으로는 빈칸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계약이 끝난 주택관리업체를 다시 뽑을 때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문항의 내용이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는 이런 재선정 방식이 없다.

용어 설명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위탁관리하기로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자입찰방식 등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로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을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첫째 빈칸 5분의 2, 둘째 빈칸 과반수인 이 조합은 문항이 설명하는 규정의 10분의 1 - 3분의 2 이상과 두 곳 모두 다르다.
• ② 첫째 빈칸 10분의 3은 문항이 설명하는 규정의 10분의 1과 다르다. 둘째 빈칸 3분의 2 이상은 같다.
• ③ 첫째 빈칸 5분의 1, 둘째 빈칸 과반수인 이 조합은 문항이 설명하는 규정의 10분의 1 - 3분의 2 이상과 두 곳 모두 다르다.
• ④ 첫째 빈칸 5분의 1은 문항이 설명하는 규정의 10분의 1과 다르다. 둘째 빈칸 3분의 2 이상은 같다.
• ⑤ 첫째 빈칸 10분의 1, 둘째 빈칸 3분의 2 이상인 이 조합이 문항이 설명하는 규정과 같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이 조합이 옳다.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