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최저임금의 효력 · 도급인의 연대책임 · 제16회 53번 해설

핵심 해설

문항의 정답은 ⑤이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도 적용된다고 적은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최저임금법 제3조법제처 원문 →
• 최저임금법 제4조법제처 원문 →
• 최저임금법 제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최저임금법은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는 동거 친족 사업에도 적용된다고 적어 틀렸다.

용어 설명

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제3항).

도급인의 연대책임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최저임금법 제6조제7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옳은 설명이다.
• ②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제6조제3항). 옳은 설명이다.
• ③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6조제7항). 옳은 설명이다.
• ④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제4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제3조제1항).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도 적용된다고 적은 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