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정밀안전검사 · 자체점검 · 제16회 23번 해설

핵심 해설

옳지 않은 것은 ②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며(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 ①③④⑤는 정밀안전검사(같은 법 제13조의2), 정기검사 등의 면제(제13조의4), 자체점검의 면제와 대행(제17조 제3항·제4항)과 같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②가 정답이다. 지금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3조 제2호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승강기의 해당 연도 정기검사만 면제하므로, 수시검사 면제까지 말하는 ③도 옳지 않은 설명이 된다.

법령 근거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법제처 원문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4법제처 원문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법제처 원문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법제처 원문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법제처 원문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자체점검 기록은 시·도지사에게 보고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것이다. ②는 이 점이 틀렸다.

용어 설명

정밀안전검사

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등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자체점검

승강기 관리주체가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해 월 1회 이상 하는 점검이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설명이다.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지금은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로 정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다목).
• ② 옳지 않은 설명이다. 자체점검은 월 1회 이상 하고 그 기록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한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는 부분이 조문과 다르다. (정답)
• ③ 옳은 설명이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4). 지금은 면제 대상을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로만 정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3조 제2호).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③도 옳지 않은 설명이 된다.
• ④ 옳은 설명이다.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3항 제1호). 지금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면제 대상으로 정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3항 제2호).
• ⑤ 옳은 설명이다.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