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방법의 결정 · 제16회 3번 해설

핵심 해설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관리방법의 제안(ㄱ)ㆍ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ㄷ)ㆍ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ㅁ)이 그 의결사항이어서 ③이 옳다(같은 조 제2항 제3호ㆍ제4호ㆍ제10호). ㄴ의 관리규약 개정 확정과 ㄹ의 관리방법 변경 확정은 입주자등 전체의 과반수 찬성 등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다(시행령 제20조 제5항, 제3조).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하며, 정답(③)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직접 정하는 일은 관리방법을 제안하는 것,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하는 것,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용부분을 고치는 것이다. 관리규약을 고치거나 관리방법을 바꾸는 최종 결정은 입주자등 전체의 과반수가 정한다.

용어 설명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

관리방법의 결정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자치관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위탁관리)의 결정ㆍ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관리규약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9호).

보기별 해설

• ㄱ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며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항 제3호).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이다.
• ㄴ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면 개정안을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한 뒤 제3조 각 호의 방법, 곧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 등으로 결정한다(시행령 제20조 제5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것은 개정안의 제안이다(제14조 제2항 제1호).
• ㄷ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4호).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이다.
• ㄹ 관리방법의 변경은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 등 제3조의 방법으로 결정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방법을 제안할 뿐이다(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2항 제3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 ㅁ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0호).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ㄷ은 ㄴ이 과반수 찬성 의결사항이 아니고 ㅁ이 빠져 있어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② ㄱ, ㄴ, ㄹ은 ㄴ과 ㄹ이 과반수 찬성 의결사항이 아니어서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③ ㄱ, ㄷ, ㅁ이 모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이어서 이 조합이 맞다. (정답)
• ④ ㄴ, ㄷ, ㄹ은 ㄴ과 ㄹ이 과반수 찬성 의결사항이 아니고 ㄱ과 ㅁ이 빠져 있어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⑤ ㄴ, ㄷ, ㅁ은 ㄴ이 과반수 찬성 의결사항이 아니고 ㄱ이 빠져 있어 이 조합은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