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 제16회 30번 해설
다음은 주택법령상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정답은 50이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50입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 ( )퍼센트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 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정답 50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정답은 50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고(주택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그 비율은 50퍼센트다(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나라나 지자체의 땅을 우선 팔거나 빌려줄 수 있는 조건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절반(50퍼센트) 이상 짓는 경우다.
용어 설명
-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토지를 매각·임대할 때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정 비율 이상 건설 등을 목적으로 원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임대할 수 있는 제도다(주택법 제30조 제1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