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재축 · 개축 · 제16회 35번 해설

핵심 해설

정답은 재축이다. 재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지금은 연면적 합계가 종전 규모 이하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정한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재해로 건물이 없어졌을 때 그 자리에 다시 짓는 것이 재축이다.

용어 설명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요건을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