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정기점검 · 사용승인일 · 제16회 37번 해설
건축법령상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은 사용승인일이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사용승인일입니다.
- 다중이용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 ( )을(를)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을(를)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사용승인일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한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은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제3항이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점검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하도록 정한다. 빈칸의 기준일은 지금도 사용승인일이어서 정답(사용승인일)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정답은 사용승인일이다. 정기점검의 기준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며, 지금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제3항은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점검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한다. 이 문항에서 두 빈칸에는 같은 용어인 사용승인일이 들어간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다중이용 건축물은 정해진 시점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시작 기준이 되는 날은 건물의 사용승인일이다.
용어 설명
- 정기점검
-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이다(건축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 사용승인일
-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 정기점검의 기산일이다(건축물관리법 제13조 제3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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