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주거전용면적 · 제17회 30번 해설

핵심 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된 각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부엌·현관을 설치하고, 세대 간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며, 세대수가 단지 안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고, 구분된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따라서 ㅁ은 「넘는」이 아니라 「넘지 않는」이어야 하고, ㄱ의 구분 공간별 10제곱미터 요건은 시행령 제9조에 정해져 있지 않아 옳지 않다. ㄴ·ㄷ·ㄹ은 옳은 서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은 ㄱ·ㅁ인 ②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2조법제처 원문 →
• 주택법 제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한 집 안을 나누어 쓰되 하나의 세대로 다시 합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세대가 단지 전체에서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3분의 1 한도를 둔다. ㅁ은 한도를 「넘는」 경우라고 거꾸로 적었고 ㄱ의 10제곱미터 요건도 조문에 없어서 옳지 않다.

용어 설명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설치기준·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이다(주택법 제2조제19호).

주거전용면적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라목).

보기별 해설

• ㄱ 시행령 제9조는 구분된 각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을 10제곱미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옳지 않은 서술이다.
• 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단지 안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다목). 옳은 서술이다.
• ㄷ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하여야 한다(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가목). 옳은 서술이다.
• ㄹ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옳은 서술이다.
• ㅁ 구분된 각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는 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라목). 「넘는」이라고 적은 서술은 옳지 않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옳지 않지만 ㄴ은 옳은 서술이어서 옳지 않은 것만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ㄱ·ㅁ이 옳지 않은 서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정답)
• ③ ㄴ·ㄷ은 모두 옳은 서술이어서 이 조합은 해당하지 않는다.
• ④ ㄷ·ㄹ은 모두 옳은 서술이어서 이 조합은 해당하지 않는다.
• ⑤ ㅁ은 옳지 않지만 ㄹ은 옳은 서술이어서 옳지 않은 것만 고른 조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