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제17회 36번 해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는 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제1항).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미리 정해진 제도이므로 ①이 옳지 않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사용자가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④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는 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제1항).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미리 정해진 제도이므로 ①이 옳지 않다. 나머지 ②③④⑤는 제4조제3항, 제7조제2항과 시행령 제2조, 제25조제1항, 제9조제1항에 맞는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적립금을 어디에 굴릴지 가입자가 직접 고르는 제도는 확정기여형(DC)이다. 확정급여형(DB)은 받을 급여가 미리 정해져 있어서 ①의 설명은 틀렸다.
용어 설명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다(같은 법 제2조제9호).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퇴직연금제도이다(같은 법 제2조제10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는 가입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이다(제21조제1항). 확정급여형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② 사용자가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4조제3항). 옳은 설명이다.
- ③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한도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제7조제2항, 시행령 제2조). 옳은 설명이다.
- ④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제25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9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스스로 고른다 = 확정기여형(DC)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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