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비예치금 · 관리규약 · 제17회 38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2호), 반드시 참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을 인계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ㆍ유지를 위한 용역 및 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에 참관하여야 한다.
- ③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 ④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 ⑤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있다. ①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을 인계」는 지금 조문이 관리주체에게 관리비예치금의 명세를 인계하도록 정하고 있어 글자가 다르다.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2호), 반드시 참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입찰과정에 참관하여야 한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 나머지 ①③④⑤는 법 제11조·제13조와 시행령 제10조, 법 제18조제1항·제4항,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맞는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청소·경비 같은 용역 업체를 고를 때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입찰을 지켜보고 싶다고 하면 참관할 수 있게 해 주면 된다. 반드시 참관해야 한다는 ②는 틀린 설명이다.
용어 설명
- 관리비예치금
-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돈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1항).
- 관리규약
-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용에 관한 규약으로,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제4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결정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법 제11조제3항), 사업주체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며(법 제13조제1항), 인계 서류에는 관리비예치금의 명세가 들어 있다(시행령 제10조제4항제4호). 문항 ①은 관리비예치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한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은 관리주체에게 그 명세를 인계하도록 정한다. 이 문항에서는 옳은 설명으로 다룬다.
-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시행령 제25조제3항제2호). 감사가 참관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③ 시·도지사는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법 제18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④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한다(시행령 제20조제5항, 제3조). 옳은 설명이다.
- ⑤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법 제18조제4항).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3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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