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제17회 12번 해설

핵심 해설

독서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타목). ①의 미용원(제3호 다목), ③의 마을회관(제3호 사목), ④의 변전소(제3호 아목), ⑤의 의원(제3호 라목)은 모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별표 1

쉬운 설명

동네 생활에 필요한 시설은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뉜다. 미용원ㆍ마을회관ㆍ변전소ㆍ의원은 제1종이고, 독서실은 제2종이다.

용어 설명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식품ㆍ잡화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ㆍ세탁소, 의원, 마을회관, 변전소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열거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독서실, 기원 등을 포함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열거된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의 용도를 29개 호로 나누어 정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다(시행령 제3조의5 관련).

선택지별 해설

• ①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다목). 제2종이 아니다.
• ② 독서실, 기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타목). 해당한다. (정답)
• ③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사목). 제2종이 아니다.
• ④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아목). 제2종이 아니다.
• 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ㆍ치료 등을 위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라목). 제2종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