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주체 · 안전검사 연기 · 제17회 23번 해설

핵심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④로, 검사 연기를 받은 자가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나머지는 법 조문과 어긋난다. 유지관리업자 배상보험은 임의가 아니라 가입이 의무이고, 거짓 등록은 등록취소 사유이며, 불합격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고,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면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법령 근거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3법제처 원문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법제처 원문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법제처 원문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법제처 원문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①은 보험이 의무인데 임의라고 했고, ②는 취소해야 하는데 정지만 가능하다고 했고, ③은 불합격이면 운행 불가인데 3개월 운행을 허용했고, ⑤는 직접 관리하면 선임이 필요 없는데 선임하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틀린 곳을 찾는다.

용어 설명

관리주체

승강기 소유자 등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안전검사 연기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검사를 미뤄 주는 것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유지관리업자가 업무 중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은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 보험이므로 임의보험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업에 등록한 경우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므로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③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하려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임시로 3개월까지 운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조문에서 보이지 않는다.
• ④ 검사 연기를 받은 자가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검사를 신청한다는 지문으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정답)
• ⑤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므로 반드시 선임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