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간선시설 · 간선시설 설치의무자 · 제17회 4번 해설
주택법령상 간선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주택건설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등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주택법 제17조 제1항) ②가 옳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간선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간선시설로서 지역난방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인 경우에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간선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선택지 ②의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요구하지 못한다는 문장은 지금 주택법에 같은 모양으로 없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직접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못한다(제17조 제1항).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주택건설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등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주택법 제17조 제1항) ②가 옳다. ①은 지금 가스ㆍ통신ㆍ지역난방시설이 주택단지 안 기간시설을 포함한다는 점(제2조 제17호)과, ③은 지역난방시설 설치의무자가 해당 지역에 난방을 공급하는 자라는 점(제28조 제1항 제2호)과, ④는 국가 보조가 설치비용의 50퍼센트 범위라는 점(제28조 제3항)과 어긋난다. 문항 ②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와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라 적고 있으나 지금 제17조 제1항은 직접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정해 서술이 다르며, 정답(②)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집을 지을 때 도로나 전기, 가스를 단지 밖의 시설에 이어 주는 시설을 간선시설이라 한다. 승인 기관은 집짓기와 상관없는 시설을 기부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②가 맞다.
용어 설명
- 간선시설
-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의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이다(주택법 제2조 제17호).
- 간선시설 설치의무자
-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전기ㆍ통신ㆍ가스ㆍ지역난방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우체통은 국가가 설치한다(주택법 제28조 제1항).
- 기부채납
- 사업주체가 기반시설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직접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다(주택법 제17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간선시설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밖의 같은 종류 기간시설에 연결하는 시설이고, 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주택법 제2조 제17호).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직접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주택법 제17조 제1항). 문항의 「공공청사 등의 용지」ㆍ「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지금 조문에 같은 모양으로 없으나 요구 금지의 취지는 같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③ 지역난방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해당 지역에 난방을 공급하는 자다(주택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옳지 않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비용은 그 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주택법 제28조 제3항).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규모 이상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에게 통지한다(주택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설치의무자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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