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상환사채 · 공급계약체결일 · 제17회 58번 해설
주택상환사채의 상환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101조의 일부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이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3 · 빈칸 2 공급계약체결일입니다.
-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발행일부터 주택의 ( )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정답 빈칸 1 3 · 빈칸 2 공급계약체결일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이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따라서 빈칸은 순서대로 3, 공급계약체결일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8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상환사채는 돈이 아니라 주택으로 갚는 채권이다. 발행한 날부터 집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는 날까지가 3년을 넘으면 안 된다.
용어 설명
- 주택상환사채
-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로 건설사업자 등이 발행한다.
- 공급계약체결일
- 주택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날로 상환기간의 끝점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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