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공사감리자 · 설계자 · 제17회 9번 해설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공사감리자는 건축물ㆍ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5호). ⑤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자문에 응하는 자, 곧 설계자의 뜻이어서(…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 ③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 ④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 ⑤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공사감리자는 건축물ㆍ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5호). ⑤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자문에 응하는 자, 곧 설계자의 뜻이어서(제13호)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사감리자는 설계도대로 공사가 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사람이다. ⑤는 설계도를 그리는 설계자를 설명한 것이어서 틀렸다.
용어 설명
- 공사감리자
- 자기의 책임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5호).
- 설계자
- 자기의 책임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3호).
- 지하층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
선택지별 해설
- ①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 옳은 설명이다.
- ②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 옳은 설명이다.
- ③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6호). 옳은 설명이다.
- ④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 옳은 설명이다.
- ⑤ 공사감리자는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의도를 해설하며 자문에 응하는 자는 설계자(제13호)이므로 옳지 않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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