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정기점검 · 제18회 13번 해설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기점검을 사용승인일 기준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실시하는 것으로 보아 ③이 정답이다. 지금은 정기점검을 건축물관리법이 정하며,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관리자가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점검하고 이후 3년마다 실시한다(제13조 제3항, 시행령 제8조). 지금 기준으로 푼 값(5년, 3년)에 맞는 보기가 없다.

법령 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13조법제처 원문 →
• 건축물관리법 제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큰 건물은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시험 당시 문항의 정답은 사용승인 10년 뒤부터 2년마다였다. 지금 법은 5년 안에 첫 점검, 그 뒤 3년마다로 달라졌다.

용어 설명

정기점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이다(건축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사용승인일 기준 5년이 지난 날부터 1년마다라는 조합으로, 정답의 숫자(10년, 2년)와 다르다.
• ② 사용승인일 기준 7년이 지난 날부터 1년마다라는 조합으로, 정답의 숫자(10년, 2년)와 다르다.
• ③ 사용승인일 기준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하는 조합으로 출제 당시 기준의 정답이다. 지금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제3항은 최초 점검을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로, 이후 점검을 3년마다로 정한다. (정답)
• ④ 사용승인일 기준 15년이 지난 날부터 3년마다라는 조합으로, 정답의 숫자(10년, 2년)와 다르다.
• ⑤ 사용승인일 기준 20년이 지난 날부터 5년마다라는 조합으로, 정답의 숫자(10년, 2년)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