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자격취소와 자격정지 · 제18회 4번 해설

핵심 해설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사유로 정한다. 나머지 ①②③④는 각각 제3호·제4호·제1호·제7호에 해당하며 모두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관리사 자격이 취소되려면 금고 이상의 무거운 형을 받아야 한다. 벌금형은 거기에 들지 않아서 ⑤가 취소 사유가 아니다.

용어 설명

자격취소와 자격정지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로 정지시킬 수 있고, 제1~4호·제7호에 해당하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등에 동시에 취업한 경우로 제6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지금 조문은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 취업까지 포함한다. 자격취소 사유다.
• ②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제6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자격취소 사유다.
•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 제6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자격취소 사유다.
•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로 제6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자격취소 사유다.
• ⑤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다.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