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투기과열지구 · 제18회 53번 해설
주택법 제41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주택가격상승률입니다.
-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 )이(가)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정답 주택가격상승률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 제41조를 인용하고 투기과열지구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 같은 내용은 주택법 제63조 제2항에 있고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야 한다는 점은 같아 정답(주택가격상승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따라서 빈칸에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들어간다. 문항은 주택법 제41조를 인용하고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 같은 내용은 주택법 제63조 제2항에 있고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6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의 바탕이 된다.
용어 설명
- 투기과열지구
-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다(주택법 제63조 제1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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