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하자담보책임기간 · 제18회 64번 해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하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시공자가 부담한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따라서 빈칸에는 하자담보책임이 들어간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하자담보책임입니다.
-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 )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정답 하자담보책임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인용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는 지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에 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경우 시공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은 같아 정답(하자담보책임)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하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시공자가 부담한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따라서 빈칸에는 하자담보책임이 들어간다. 지금 같은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에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시설물 점검 비용은 원래 관리하는 쪽이 내지만, 공사한 사람의 잘못으로 하자담보책임 기간 안에 정밀 진단을 해야 하면 공사한 사람이 낸다.
용어 설명
- 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산업기본법」과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 등을 말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3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