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 위원장 · 제19회 36번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구성하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첫째 빈칸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둘째 빈칸에는 10이 들어가 ⑤가 정답이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 )가(이) 한다.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 )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① 시․도지사, 7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7
- ③ 국토교통부장관, 10
- ④ 임차인대표회장, 10
- ⑤ 시장․군수․구청장, 10
정답 ⑤
핵심 해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구성하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첫째 빈칸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둘째 빈칸에는 10이 들어가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분쟁조정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만들고,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로 꾸린다.
용어 설명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 임대료 증액, 주택관리,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사항 등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56조).
- 위원장
-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제55조제3항).
선택지별 해설
- ① 구성 주체가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고, 인원도 7명이 아니라 10명 이내여서 맞지 않다.
- ② 구성 주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며, 인원은 7명이 아니라 10명 이내여서 맞지 않다.
- ③ 구성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어서 맞지 않다.
- ④ 구성 주체가 임차인대표회장이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어서 맞지 않다.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구성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제55조제1항·제2항). 이 조합이 맞다.(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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