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제19회 14번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①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③은 이를 3년이라고 적어 옳지 않다. 나머지는 등록 구분, 변경·말소 신고, 부정 등록 시 필요적 말소, 분기별 현황 신고를 맞게 설명한다.

한번 등록이 말소되면 2년은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 3년은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의 제한 기간과 헷갈리기 쉬운 숫자다.

① 옳다.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할 때는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을 구분하여 등록해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
② 옳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3항).
③ 옳지 않다.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호). 3년이 아니다. (정답)
④ 옳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 제1호).
⑤ 옳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본금·전문인력·관리 호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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