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계인 · 소방용수시설 · 제19회 16번 해설

소방기본법령상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뒤 소화전을 설치하고, 설치 사실을 통지하며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① 소방대상물의 점유자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관할 소방서장은 시장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 ②의 「행정자치부장관」은 지금 소방청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소방기본법 제6조), ⑤의 「한국소방안전협회」는 지금 「한국소방안전원」이다(제40조). ④의 「화재경계지구」는 지금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부른다. 기관·용어만 바뀌었고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뒤 소화전을 설치하고, 설치 사실을 통지하며 유지·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③이 옳다. 나머지는 관계인의 범위, 종합계획 수립 주체, 지정권자, 법인 정관 인가 주체를 잘못 적었다.

소화전은 소방용수시설이라 소방서와 미리 의논하고 설치한다. 나머지 지문은 누가 하느냐(주체)를 바꿔 놓은 함정이다.

① 옳지 않다.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뿐 아니라 점유자도 포함한다(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
② 옳지 않다.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은 맞으나, 지금은 소방청장이 수립한다(소방기본법 제6조 제1항). 지문의 수립 주체는 맞지 않는다.
③ 옳다.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해야 한다(소방기본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정답)
④ 옳지 않다. 화재경계지구(지금의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소방서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⑤ 옳지 않다. 안전원(문항의 한국소방안전협회에 해당)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소방기본법 제43조 제2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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