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1종시설물 · 하도급 · 제19회 18번 해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1종시설물"이란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②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없으나,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묻고 있으나 이 법은 지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고, 1종시설물은 제7조,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은 제28조에 있다.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⑤는 등록 상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적어 옳지 않다. 이 법은 지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지방(시·도지사)에 등록한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주체가 누구냐를 구분하는 문제다.
용어 설명
- 1종시설물
-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다.
- 하도급
- 도급받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다. 1종시설물은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다(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지금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가 정한다.
- ② 옳다.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한다(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지금도 같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 ③ 옳다. 도급받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은 하도급할 수 없지만,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하도급할 수 있다(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제1항). 지금은 제27조 제1항이 같은 취지로 정한다.
- ④ 옳다.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지금은 제5조가 정한다.
- ⑤ 옳지 않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상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다(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지금도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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